법령 제조물 책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7다213289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·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569]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2020년
3. 서울중앙지법 2020. 11. 20.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
[손해배상청구] 항소[각공2021상,33] 손해배상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2019년
4. 수원지법 2019. 9. 18. 선고 2016나51085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하,999] 손해배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조물 책임법 2017년
6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3다26708, 26715, 26722, 26739 판결
[손해배상(의)·손해배상(의)·손해배상(의)·손해배상(의)][공2017하,2280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 책임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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